서울시에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출산 급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 가구부터 해당되며 이후 출산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가구는 보건복지부 의 조례 개정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배우자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 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하여 내용 안내드립니다.
1.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가구 지원 신청 안내
[신청 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 신고
*여기서 신청자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본인)' 또는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입니다.
[적용 일시]
2024. 04. 22 이후 출산 가구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아직 전반적인 시행 개정이 정립되지 않아서 24.04.22 이후 출산가구는 2025년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 신청
[기 타]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
2.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가구 지원 세부 내용
1) 임산부 출산급여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금 150만 원에서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을 90일동안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직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경우 90일의 휴가를 보장받는 것에 상응해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도 출산 전후 불가피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 감소를 임산부 출산급여로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입니다.
2)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휴가 지원금
일반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배우자가 출산 시 출산 휴가를 10일 보장 받을 수 있지만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의 경우 아내의 임신과 출산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업는 점을 고려하여 아내와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등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다태아 임산부 출산 지원 혜택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 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현 50만 원씩 * 3개월= 150만 원 +추가 17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가구 지원 포스팅을 마치며
앞서 계속 임산부 혜택에 대해 정리를 해오던 차에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의 출산 지원 소식을 접하게 되어 무척 기뻤습니다. 직업의 선택이라는게 당신들의 주관이 가장 뚜렷히 반영되는 이유로 특정 계층이라 하기에 무리수는 있지만 그분들의 사회 지분이 일반 근로자들의 혜택보다 덜 할 이유를 찾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시기에 맞는 이런 지원 사업이 적절히 시행되어 사회•경제적 보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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