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 독일 대마 부분 합법화 법안 통과 소개와 계기
2024년 4월 1일 독일에서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부분 허가하는 방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베를린 광장에서 이를 축하하는 약 1,500명의 대마초 흡연자들의 집단 자축 대마 파티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27개국 중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는 나라는 약 90%인 21개국에 달하지만, 개인용 대마 소비를 하는 나라는 독일을 비롯해서 몰타, 룩셈부르크 등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나라와는 달리 독일이라는 최대 시장에서 대마를 합법화 한 것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대마 부분 합법화의 시작은 2021년 말 독일 남성의 10.7%, 여성 6.8%가 지난 일년 간 최소 1회 이상 대마초를 피웠다고 답변하는 등 대마초의 소비가 급증해서 억지로 금지하는 정책보다 합버의 영역으로 분류해서 정부차원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2024 현재 대마 합법 국가
오락/ 기호 목적의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는 미국 일부 주, 캐나다, 멕시코,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독일포함 10개국입니다. 195개 국가중 소수인 10개국만이 대마를 허용하고 있고, 의료용 대마초를 이용 가능한 나라는 이보다 많기는 하지만 절대 다수의 국가가 아직 완전한 금지국입니다.
3. 독일 대마 부분 합법화 내용
- 미성년자 사용 금지
- 1인당 최대 25g까지만 소지 가능
- 가정 보관은 최대 50g까지
- 가정에서 대마를 키울 수는 있지만 1인당 최대 3그루까지로 제한
- 다른 사람과 대마를 거래하는 것 금지
관련해서 생간과 유통은 비영리기관으로 등록한 '대마초 클럽'의 주도하에 진행되어야 하고, 개정된 법률의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과거 대마 관련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기록을 말소해 주기도 합니다.
4. 독일 대마 부분 합법화의 우려
- 조직범죄, 아동 청소년 보호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중추신경계 발달에 영향-> 조현병 발병위험 증가)
- 경찰 업무의 증가와 교통안전의 위협
- 개인의 최대 소지량 확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100M 이내에서의 흡연 금 단속으로 업무부담과 비용의 상승
누군가는 기호식품의 자율성을 부여 받지만 반대가 아닌 중립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이 법안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행되기까지는 수 많은 복통을 겪게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5. 한국인이 독일에서 대마 흡입 시 합법일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한국인도 독일 여행시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 및 섭취하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독일의 대마 부분 합법화를 대비하여 주 독일 대사관도 이와 관련된 법률을 미리 공지하여 '대한민국 형법은 속인주의가 적용되므로 대마를 흡입 및 섭취시 처벌 대상' 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섭취하게되는 대마성분이 포함된 담배류, 음료, 케이트 등을 섭취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을 당부하고 있으니 혹여 독일 여행 및 출장 가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서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영화 속에서만 보던 대마와 마약류가 이제는 정말 현실속에 더 많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몇일 전 우리나라에서도 주유소 직원이 친구가 건넨 전자 담배가 대마인 줄 모르고 흡입한 후 환각이 밀려오자 이를 멈추기 위해 스스로 분신을 시도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정말 대마를 기호식품으로 흡입 및 섭취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식별도구나 보호장비라도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6. 한국에서 대마 및 마약 흡입 적발시 처벌 법규
| 대마 흡입 적발 시 | 필로폰 흡입 적발 시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벌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마 및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 뿐만 아니라 중독 치료와 재활이 대응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리 예방하기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대마와 마약의 위험성과 부득이하게 접하게 되었을 때 대처 방법등을 숙지하고 피해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특히 무방비하게 접하는 식품류에도 규정 정립과 정기적인 실태 조사로 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관리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